세종시 법조타운에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 잇따라 둥지를 틀었다. 신동승·김현영 변호사가 세종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재판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세종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합쳐지면서 법조계의 지형 변화를 읽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계의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더불어 사법부의 핵심 축이지만, 실제로 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 세종시에 집중되는 이유는 정부 부처와의 접근성 때문이다. 세종시에는 법제처, 국무조정실,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이 밀집해 있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과 같은 공법 영역에서 헌재 출신의 경험은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정부의 규제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준비할 때, 헌재 출신 변호사는 심판 절차의 내부 동향을 잘 알고 있어 전략 수립에 유리하다. 실제로 세종시에 개업한 한 헌재 출신 변호사는 “정부 부처의 법무팀과의 네트워크가 업무의 절반”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접근성은 수도권과 지방의 법률 서비스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김명수 전 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는 조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경계가 다시 한번 조명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재판 기관을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필자가 법률 자문을 하면서 접한 사례 중에도, 헌재의 결정 하나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한 경우가 있었다. 2022년 한 대기업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의 권한 배분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가진다.
신동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그가 참여한 결정들은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그가 주심을 맡은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사건’에서 그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안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현영 변호사 역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세종시에서 공공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이 단순히 개인의 경력 개발 차원을 넘어, 법조계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퇴임 재판관의 약 70%가 서울 또는 세종에서 개업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요인이다.
법조계의 수도권 집중은 오래된 문제다. 특히 공법 분야는 서울과 세종 외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에서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필자가 최근 전라도 한 소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자문을 요청받았을 때, 해당 지역에는 공법 전문 변호사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도 연결된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민사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지만, 지역별 접근성 차이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며, 주민들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40%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역할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본격화되면서 일반 국민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 중 재판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이러한 제도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지방에서 재판소원을 준비하려면 헌재 출신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결국 서울로 원정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사실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변호사들의 세종시 집중은 정부 부처와의 유착 우려도 낳는다.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가 정부 자문을 맡을 경우, 과거 재판관 시절의 인적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한 헌재 출신 변호사가 법제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관여했던 사건과 유사한 쟁점에 대해 유리한 의견을 낸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가능성은 법조계의 윤리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로비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함의는 분명하다. 국가는 법조 인력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에 법조타운을 조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단순한 공간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호사들이 지방에서 활동할 충분한 경제적·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 개업 변호사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공공 법률 서비스 계약 시 지방 변호사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어디서나 동등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법률 상담 시스템이나 이동 법률 서비스 같은 보완책도 검토할 시점이다. 대법원이 시범 운영 중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확대해 지방 주민들이 화상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법조계의 이동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다.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 세종에 모이는 현상은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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