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퇴정 사건으로 본 공정성의 아이러니

근래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 하나를 접했다.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 측이 재판부의 증인 신문 방식에 불만을 품고 법정을 떠난 것인데,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들 검사 두 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징계 청구는 검찰 내부의 위계 질서와 공정성 논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