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률가의 역할

제목: 제도와 현실 사이, 법원의 역할을 생각하다 본문:얼마 전 한겨레 보도(계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의 조언)를 접했다. 계엄 상황에서 합참 법무실장이 김명수 전 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을 읽으며 법이라는 제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계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가 내린 판단이었다. 합참 법무실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