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의 그림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얼마 전 한겨레에서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의 보상을 다룬 기사를 읽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공간들이 있다. 집단수용시설이 대표적이다. 과거에 정신질환자, 장애인,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한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