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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 하나를 접했다.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 측이 재판부의 증인 신문 방식에 불만을 품고 법정을 떠난 것인데,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들 검사 두 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징계 청구는 검찰 내부의 위계 질서와 공정성 논란을 […]

세종시 법조타운에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 잇따라 둥지를 틀었다. 신동승·김현영 변호사가 세종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재판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세종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합쳐지면서 법조계의 지형 변화를 읽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계의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더불어 사법부의 핵심 축이지만, 실제로 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 세종시에 […]